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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정보] 정부 주류규제 개선방안 발표

레코알림 2020-05-22 (금) 18:16 4년전 836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5월 19일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정책이 주류규제 에서 주류 경쟁력 강화로 기조가 바뀐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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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한 주류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중에 우리 외식업 종사자와 직접 관련있는 사항들


주류제조 OEM생산가능

지금까진 수제맥주를 잘 만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맥주생산 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면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자연스런 주류규제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지만

앞으론 맥주를 잘 만드는 이가 맥주 생산시설을 갖춘 이에게 주문해서 자신의 상표로 맥주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음식점 주류배달 가격은 음식가격보다 낮게

배달할때 주문할 수 있는 주류의 양이나 가격의 개념이 지금까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앞으론 주류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으면 됩니다

(가령 2만원인 치킨을 배달할때 같이 배달 가능한 술가격은 2만원 아래로 책정)

 



주류용도 구분이 폐지

가정용, 대형마트용 으로 판매되던 주류규제 방식이 가정용으로 통합됩니다

 

 

주류규제 개선방안 관련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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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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